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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구조 형사 사건이 처분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합의금과 관련된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오간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름이 비슷하고 당사자도 같지만 목적과 판단 주체,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쓰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형사 처분이 … 더 읽기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어떻게 나뉘는가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 든 뒤에 남는 질문은 대개 기록 쪽으로 모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사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기재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범죄 관련 자료를 두 갈래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이며, 작성 요건과 조회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 더 읽기

처분의 종류와 남는 기록의 대응관계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단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처벌의 수위이지만, 그와 별개로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가 이후의 생활에 더 길게 영향을 줍니다. 처분의 이름이 같아도 남는 기록의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고,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자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축을 분리해 보아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기록을 묻는 질문은 대개 취업이나 자격 … 더 읽기

취했다는 진술과 항거불능 사이의 거리 고소장에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해서 준강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이 정한 항거불능은 음주로 인한 취기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심신상실에 준할 만큼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수사기관도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그 상태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사건 당시 … 더 읽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만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별개로 판결 주문에 함께 적히는 명령,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발생하는 효과가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입니다. 형량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다가 확정 몇 주 뒤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 안내를 받고서야 이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이 개시되는 시점 형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절차 자체는 마무리되지만, 그 시점부터 별개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법원이 판결에서 함께 선고합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따로 청구해서 생기는 처분이 아니라 판결에 부수해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선고 당시에는 형량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가, 확정 … 더 읽기

치료 기록과 상담 기록이 쓰이는 범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금액 논의에 들어오는 자리 신체 접촉 피해를 겪은 뒤 병원을 찾았다면, 그날 작성된 진료 기록은 사건 당시의 상태를 남기는 가장 이른 자료가 됩니다. 합의 금액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기록이 직접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때 처음으로 꺼내 보는 서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 더 읽기

동종 전력과 이종 전력의 구분 기소유예 여부를 가리는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는지와는 별도로 피의자의 전력을 살핍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곧 연령과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기소유예 판단에도 참고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받은 처분은 이 가운데 성행과 재범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력은 있고 없음보다 어떤 종류가 언제 있었는지가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은 어느 단계에서 결정되는가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도 사건이 끝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대개 부수처분을 가리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생활에 오래 남는 것은 선고된 형 자체보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판결에 얹혀 따라붙는 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 읽으면서 처음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부수처분은 각각 근거 법률이 … 더 읽기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수사 기록에 편철되는 순간, 당사자가 먼저 눈여겨보는 대목은 자신이 입력한 문장 한두 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대화 단계를 독립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자만 남은 사안에서도 혐의 성립이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장 하나를 떼어 읽지 않고 대화가 시작된 경위, 이어진 기간, 주제가 옮겨 간 방향을 함께 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