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감형·집행유예·무혐의까지.
“아청법 사건은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창효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감형1심에서 징역 6년에 법정구속되었던 사건과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 집행유예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부 인정과 충실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무혐의·불송치성매수 유인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혐의는 다툰 사건에서, 녹음과 CCTV로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고소 전 합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사건에서, 혐의를 분리하여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피해자 대리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의 이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하나, 재판에서의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전체를 살피는 대표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앞선 결과들의 이유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아청법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 분야에 집중해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시뮬레이션 미팅을 통해 사안의 방향(인정과 부인, 무죄 주장과 선처)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아청법 위반 혐의 대응 실무:
고의성 입증부터 디지털 증거·집행유예·형사보상까지 Q&A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의 외모, 대화 내용, 프로필 기재, 나이를 언급한 정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 프로필이나 대화 흐름에서 성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적용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작·배포와는 형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저장 경로와 접속 경위가 어떠했는지, 인식한 뒤 삭제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제도의 쉬운 설명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상대가 직접 촬영해 전송한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배포·소지 중 어떤 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전송받은 경위와 이후의 보관·전달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로 만든 캐릭터나 2차 창작물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아청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설정된 표현인지, 교복 등 연령을 드러내는 요소가 있는지, 실존 인물의 이미지와 유사한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법령의 개정 동향과 공식 해석은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이나 PC의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보존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가 복구될 수 있고 삭제 행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계정 탈퇴나 플랫폼 삭제 역시 추가 혐의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접속 기록, 프로필 정보 등은 그대로 둔 채 제출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절차 전반의 안내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되며, 접촉의 시점과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진정성을 전달하기도 전에 관계가 닫힐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기관 상담과 교육 수료, 치료 내역,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유포 여부와 의도적 촬영 정황, 피해 규모 등 죄질이 함께 평가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수록 선처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유사 사건의 양형 경향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며,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사건 전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 일수와 재판 비용, 변호인 선임 비용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자격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