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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검색입니다. 그렇게 모인 설명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고,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어떤 글은 몇 해 전의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어떤 글은 가해자 측 대응을 다루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형태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족이 품게 되는 오해는 대개 완전히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일부만 … 더 읽기

삭제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 조사 날짜가 정해지면 아이의 휴대전화를 두고 집안의 분위기가 먼저 달라집니다. 대화방을 열어 보고 사진첩을 넘겨 보다가, 지워 두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삭제는 자료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단말기에는 삭제의 흔적이 남고, 상대방 쪽과 서버 쪽에는 원래의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 더 읽기

자녀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자가 처음 접하는 정보는 대개 주변의 이야기나 인터넷 게시물입니다. 성립 요건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뒤섞여 전달됩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단계라면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세우기가 더 쉽습니다. 잘못 자리 잡은 전제 하나가 그 뒤의 선택을 전부 끌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담 … 더 읽기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행위자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어도 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달라지는 부분은 나이에 따른 처리 경로입니다. 보호자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사항은 자녀의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이고, 그 둘의 간격이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 더 읽기

가까운 사람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장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가 가장 먼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형사절차는 입건, 송치, 기소, 공판, 선고라는 큰 틀을 따라 움직이고, 각 단계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지켜야 하는 기한이 다릅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방금 들어온 연락이 어느 지점에서 나온 것인지 가늠할 수 있고, 다음 단계에서 요구될 … 더 읽기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 보는 작업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 정하는 일은 기억을 순서대로 꺼내 놓는 작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층과, 그 행위가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를 다루는 층이 따로 움직입니다.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경찰 단계가 끝나는 방식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건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를 받고 같은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이 갈림이 달라집니다. 조사 당일에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기 어렵고, 결과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 더 읽기

공소장이 송달된 뒤의 첫 절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재판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피고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서면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강간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가 적용 법조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소장 … 더 읽기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사건은 한동안 당사자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고,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는 동안 별도의 안내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만큼 재판까지 가는 사건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첫 기일 통지서를 … 더 읽기

입건에서 송치까지 사건이 지나는 구간 준강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신고나 고소가 들어온 날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여러 개의 분기점을 지납니다. 분기점마다 판단 주체가 바뀌고, 그에 맞물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다툴 수 있는 쟁점의 폭도 함께 달라집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모으는 구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구간, 법원이 심리를 여는 구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