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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문이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갈립니다. 형법에는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따로 규정한 조문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그보다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문이 놓여 있습니다. 두 법률은 연령의 기준선도 다르고 법정형의 폭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을 파악할 때 나이의 확인이 앞에 놓입니다. 연령에 관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