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8개 죄명 항소심 감형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 가족이 사무실을 찾아오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 16세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올린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임약 복용과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한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추가되면서, 위계등간음과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포함해 모두 8개 죄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상태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항소심의 승부처는 명확했습니다. 1심에서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감형의 열쇠였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무겁게 다룹니다. 주된 혐의인 위계등간음만 해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되어 있고,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성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함께 경합하면서 선고 가능한 형량의 폭이 크게 넓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가장 무게 있게 다루어지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인 아청법 사건에서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뜻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가해자와의 합의에 응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이 그 벽을 넘지 못한 채 끝난 만큼, 항소심에서 어떤 경로로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성과 갱생 의지를 여러 갈래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1) 공탁이라는 우회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의 용서는 끝내 얻지 못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형사공탁을 택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자 상황이 달라졌고, 결국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사건의 다른 피해자 역시 자필 선처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2) 부인에서 자백으로 돌아선 태도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다투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그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백이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경우 사이에는 재판부가 체감하는 무게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수감 중에도 이어진 치료

의뢰인은 구금 상태에서도 범죄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을 약 한 달간 받으며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매우 낮다는 판정을 받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4) 168회의 접견이 말해준 것

부모는 아들이 법정구속된 뒤 약 9개월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횟수로는 168회에 이릅니다. 부친은 신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는 중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출소 후 함께 지내며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모친 또한 아들과 함께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족의 이러한 보호 의지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근거가 되었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원심에서 함께 부과되었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1심에서 합의 없이 중형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절반의 형량으로 바뀐 것은, 공탁과 처벌불원, 자백, 치료, 가족의 탄원을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