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혐의 형사절차 없이 종결한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얼마 뒤 그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작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결과는 가혹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하한이 5년이므로 형을 최대한 낮추어도 2년 6개월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고소가 언제 접수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문제된 영상이 아청법상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합의금에는 정해진 산식이 없습니다. 다만 그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먼저 혐의의 경중입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이라도 제작과 시청은 법정형 자체가 다르므로, 어떤 혐의를 전제로 협상하느냐가 출발선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분리하는 전략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측의 감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협상 상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되는데, 자녀가 피해를 입은 부모 앞에서 금액부터 꺼내면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반발만 부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먼저 전달되어야 비로소 액수를 논의할 토대가 생깁니다.

마지막은 이행 가능성입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아무리 커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되, 필요하면 분납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에 강제력이나 위계, 대가가 개입되지 않아 법리상 제작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시청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을 축으로 세 단계의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고소 접수 전에 법리적 입장을 알리다

강창효 변호사는 수임하자마자 학생의 가족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언제 고소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되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가 진행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제작 혐의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면, 고소보다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더 나은 선택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2) 혐의를 나눈 합의서 설계

가족 측은 최소한 시청 혐의만큼은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요청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서의 혐의 인정 부분을 두 갈래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시청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을, 제작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가족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성립하지 않는 혐의까지 떠안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마음을 여는 사과의 전달

합의서의 문안과 금액이 아무리 잘 짜여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자녀의 피해 앞에서 부모가 느꼈을 충격과 분노를 헤아리며 단어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라 전달하였습니다.

Ⅳ. 결과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시청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 제작 혐의에 관한 도의적 책임,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조항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매듭지었고, 피해 학생과 가족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으면서 길고 힘든 형사절차를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혐의의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