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딥페이크 합성 사건 실형을 면한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7세 학생이었고,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8개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횟수가 53회, 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편집물을 만든 횟수가 10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만든 편집물을 친구에게 공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었던 탓에 아청법이 적용되었고,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가 한꺼번에 경합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도 성인이 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양형이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은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딥페이크라 불리는 유형이 여기에 속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혐의가 겹치면 경합범 가중을 거쳐 처단형의 상한이 10년을 훌쩍 넘어섭니다.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여주듯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사안이었으므로, 양형 변론의 완성도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틀을 잡은 뒤, 남은 역량을 모두 양형 변론에 투입하였습니다.

1) 다투지 않는다는 선택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붙들고 늘어지면 재판부에는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의뢰인이 8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도록 한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 자필로 남긴 반성과 사죄

의뢰인은 반성문 3부를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사과를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내려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각 피해자를 향한 사과편지 12통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증빙으로 뒷받침한 치료 경과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16회에 걸쳐 상담과 약물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심리상담센터에서 개인 상담 14회를 병행하며 왜곡된 성 인식과 충동 조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모두 확보해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실형이 앗아갈 것들

의뢰인은 중학교 때부터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훈련해 온 학생이었습니다. 협회에 정식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우승을 포함한 수상 경력을 쌓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자료를 사회 복귀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실형이 선고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5) 감독 계획을 담은 탄원

어머니와 외삼촌, 외숙모를 비롯해 이웃까지 여섯 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 담은 것이 아니라, 치료를 계속 지원하고 곁에서 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6) 형편 속에서 마련한 공탁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마다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습니다.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8개 혐의 전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함께 부과된 처분은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동일한 혐의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견주어 보면, 양형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