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법원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 기록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절차의 주도권은 수사기관에서 재판부로 옮겨갑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한 다음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송달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기한이 몇 가지 있어, 달력을 놓고 날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하는 일은 조사실에서 하던 일과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의 목록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놓입니다. 그 다음이 각 증거에 대해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첫 기일에 법정에서 밝히게 되므로 그전에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다투는 것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 앞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진술을 쌓지만, 법정에서는 이미 특정된 공소사실을 두고 증거의 힘을 겨루게 됩니다. 출발점이 이렇게 갈리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초기 대응과 견주어 보면 공판에서 새로 열 수 있는 판단 구조가 줄어듭니다.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적용된 조문이 형법인지 특별법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문 번호까지 확인해 두게 됩니다.
부본을 받은 뒤에는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 작업에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 정리된 수사 단계 설명과는 달리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검토 순서가 생깁니다.
기록 열람과 복사는 법원에 신청해 이루어집니다. 분량이 많은 사건은 복사에만 며칠이 걸리므로 기일과의 간격을 계산해 신청하게 됩니다. 수사 기록에는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통신 자료, 현장 사진 같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읽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툴 쟁점이 많으면 공판준비절차가 따로 열리기도 합니다. 준비기일에서는 증거의 정리와 심리 계획을 먼저 맞추고, 본안 심리는 그 뒤에 진행됩니다. 준비기일에 무엇을 정했는지가 이후 기일의 범위를 정하므로 그 내용을 따로 적어 두게 됩니다. 준비절차가 열리지 않는 사건에서는 첫 기일에 같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첫 기일 전에 오가는 서면과 기한
의견서를 어느 시점에 내는가
증거목록을 받으면 각 항목에 동의 여부를 표시한 의견을 정리하게 됩니다. 부동의 의견을 내면 그 서류의 작성자나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열립니다. 부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일도 늘어나므로, 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수사 단계의 의견 제출과는 달리 기일마다 달라지는 자료 정리가 뒤따릅니다.
의견서는 분량보다 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쟁점이 넷이라면 네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근거를 붙이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를 염두에 두고 항목의 배열을 정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제출 시점은 기일 며칠 전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너무 늦으면 그 기일에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한 말은 조사 단계의 조서와 나란히 놓고 읽힙니다. 두 쪽이 어긋나면 어긋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록을 먼저 읽어 자신이 이미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 두는 준비가 앞섭니다. 이 지점에서는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달리 다툼의 초점이 이미 좁혀진 상태에서 진술 관리가 맞물립니다.
증거목록에서 눈여겨보는 항목
증거목록에는 서류 증거와 증인 신청이 함께 적힙니다. 서류 가운데 피고인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객관적 자료로 분류되는 영상이나 통신 기록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동의 여부를 밝히는 순간 그 기일 이후의 심리 폭이 정해집니다. 동의한 서류는 그대로 증거가 되어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변호사에 정리된 수사 단계 선택지와 견주면 훨씬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이 굳어집니다.
부동의를 넓게 내는 선택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증인이 늘면 심리가 길어지고, 법정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이 오히려 또렷하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기록의 내용과 다투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록을 항목별로 나누어 득실을 적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낭독
첫 기일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합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밝히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정된 순서대로 이어지지만, 신청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수사 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절차 흐름이 흔들립니다.
진술거부권은 절차 내내 유지됩니다. 재판장은 첫 기일에 이를 고지하고, 피고인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묵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느 항목에 답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많습니다.
증거조사가 갈라지는 지점
하나의 사건에 촬영물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장 매체의 압수 경위와 복원 과정이 별도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조사할 대상이 늘어나면서 카촬죄변호사가 다루는 영역과 겹치는 만큼 공판에서 다룰 쟁점 구성이 쌓입니다.
증거조사는 서류를 읽는 절차와 사람에게 묻는 절차로 나뉩니다. 서류는 재판장이 요지를 고지하거나 양측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됩니다.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신문 순서가 정해져 있어,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가 이어서 묻습니다.
증인은 양측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내용이 막연하면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채택된 뒤에는 소환장이 송달되고 출석 여부가 확인됩니다.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지 여부는 첫 기일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많습니다.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지켜졌는지, 해시값이 기록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판단에는 카촬죄전문변호사에 정리된 압수 절차 설명과는 다른 층위에서 기일 단위의 시점 선택이 붙습니다.
감정이나 분석을 의뢰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가 멈추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쟁점을 먼저 다루도록 순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심리 계획을 미리 밝히는 사건에서는 그 계획에 맞추어 준비 순서를 다시 짜게 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잡히는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신문 방식에 여러 제한이 붙습니다. 비공개 심리나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 쓰이기도 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으면 일정 조정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므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신청과 실제 신문 사이의 조사 일정이 벌어집니다.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앞선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방식이 쓰입니다. 질문이 몰아세우는 쪽으로 흐르면 재판장이 제한하기도 하므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짧은 질문으로 쪼개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의 허용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문사항을 미리 적어 두되 답변에 따라 갈라지는 갈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견주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정에서의 질문 방식이 드러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은 뒤에 정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으므로, 신문 직후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미를 갖습니다. 녹음이나 속기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뒤에 다투기 어려운 효력을 갖습니다. 기일마다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판사출신변호사에 정리된 자료와는 별개로 기일마다 챙겨 두어야 하는 보존 방법이 남습니다.
양형 자료는 언제 어떻게 내는가
양형 자료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과 별개의 갈래로 준비됩니다. 다투는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도 선고를 앞둔 시점에는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제출 시기를 나누면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공판 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그 대신 강간죄전문변호사에 정리된 수사 단계 합의와 달리 선고를 앞둔 국면으로 합의 효과가 모입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뒤따르는 분쟁을 막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금액만 적힌 서면과 처벌 의사에 관한 언급이 함께 담긴 서면은 자료로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락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접촉 방식도 조심스럽게 정해집니다.
삭제 조치나 유포 방지 요청처럼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도 자료가 됩니다.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면 제출이 수월합니다. 그런 자료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심리 중반으로 양형 요소가 앞당겨집니다.
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쓰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탁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심리가 끝날 무렵 의견을 밝히며 형을 구합니다.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형을 정하면서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추행변호사가 다루는 불기소 국면과 달리 선고 시점에 처분 범위가 정해집니다.
부수처분은 형과 별개로 생활에 오래 남습니다. 어떤 처분이 어떤 근거로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선고 이후의 일정을 짜기 쉬워집니다. 판결문에 처분이 적히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 선고 직후 확인할 항목을 미리 적어 두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붙는지 여부는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요건이 갖추어진 사건에서도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양형조사를 의뢰하면 조사관이 생활 환경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확인해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맞추어 추가 자료를 내는 방식도 쓰입니다.
| 구분 | 수사 단계 | 재판 단계 |
|---|---|---|
| 판단 주체 | 경찰과 검사 | 법원 |
| 다투는 대상 | 혐의의 성립 여부 | 증거의 증명력 |
| 진술의 형식 | 조서 | 법정 증언 |
| 합의의 의미 | 기소 여부 판단 자료 | 양형 자료 |
| 기록 열람 | 범위가 제한됨 | 원칙적으로 가능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특정 직군의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과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성추행전문변호사에 정리된 수사 단계 쟁점에서 판결 이후의 관리로 기록 문제가 옮겨갑니다.
선고와 그 뒤에 남는 절차
선고기일에 확인하는 내용
선고기일에는 주문이 먼저 읽힙니다. 형의 종류와 양, 집행유예 여부, 부수처분이 차례로 확인됩니다. 이유는 요지만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을 받아 읽어야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으므로 당일 준비를 따로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법조는 심리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폭행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달리 심리가 진행될수록 적용 법조가 좁혀집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항소이유서는 그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검토할 때의 기준
관할 법원에 따라 기일 운영과 서면 제출 관행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정리된 쟁점을 다시 배열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그때 수원판사출신변호사에 정리된 지역별 설명과 비교하면 실무 운영에 관한 해석 기준이 커집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내려면 왜 그때 내지 못했는지를 함께 밝히게 됩니다. 양형만 다투는 항소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항소는 준비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기소되면 기일마다 다루는 범위를 나누게 됩니다. 항목별로 어떤 증거가 붙어 있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심리 진행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간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처럼 항목을 쪼개 놓은 사실관계 정리가 이어집니다.
기록이 많은 사건에서는 색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서류가 몇 쪽에 있는지 알아 두면 법정에서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인용한 쪽수를 기준으로 색인을 갱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견서를 쟁점별로 나눠 낼지 한 번에 낼지는 심리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쟁점이 순차로 다루어지는 사건에서는 그때마다 짧게 내는 편이 읽히기 쉽습니다. 이 선택에서는 성폭행전문변호사에 정리된 수사 단계 서면과는 다른 기준으로 서면 구성이 갈립니다.
변호인을 정하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소된 뒤에 변호인을 정하는 경우와 조사 단계부터 함께한 경우는 준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소 후에 선임하면 기록을 처음부터 읽는 시간이 따로 들어갑니다. 첫 기일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선임 여부와 시점을 정할 때는 남은 기간과 확보해야 할 자료의 성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심리가 여러 기일에 걸쳐 진행되면 기일마다 준비해야 할 서면과 출석이 늘어납니다. 약정 방식이 기일 단위인지 심급 단위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심리가 길어지는 유형에서는 강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비슷하게 비용 구조가 섞입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면 기록 열람과 복사가 수월해집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도 있어, 사선과 국선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변호인이 바뀌면 기록을 다시 읽는 시간이 들어가므로 기일 직전의 변경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가 끝나기 전에는 변론의 요지를 정리한 서면을 냅니다. 다툰 쟁점마다 어떤 증거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를 짚는 구성이 흔합니다. 기록의 쪽수를 인용해 두면 재판부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양형에 관한 부분은 항목을 나누어 뒤쪽에 붙이는 방식이 쓰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말해도 조서와 법정 증언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서는 작성 경위와 성립의 진정이 문제되고, 증언은 반대신문을 거쳤는지가 확인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강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식에 따라 증거 가치가 나뉩니다.
기일 사이에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해지는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목록으로 적어 두고 기일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항목의 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립니다.
-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구분
- 증거목록의 항목별 동의 여부와 그 이유
- 신청할 증인과 신문에서 확인하려는 사실
-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면과 기한
같은 상대를 둘러싼 다른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되면 기일이 하나로 묶이지만 다루어야 할 쟁점은 늘어납니다. 그런 사건이 스토킹변호사가 다루는 혐의와 함께 심리될 때에는 기일의 일정 조율이 겹칩니다.
인접한 분야에서 판단이 갈라지는 지점
공판 절차의 큰 틀은 죄명과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는 사건 유형마다 다릅니다. 기록을 읽는 순서, 증인을 부르는 범위, 양형 자료의 구성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몇 갈래는 판단의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형법만 적용되는 사건과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 결과 아청법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서는 같은 행위를 두고도 판단 근거가 달라집니다.
연령 확인이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면 대화 기록과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인식의 문제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가 함께 필요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전문가의 의견 제출도 절차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쟁점을 기준으로 준비 범위가 잡힙니다.
피고인 쪽의 나이도 절차를 가릅니다. 소년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와 보호 절차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심리의 틀 자체가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록이 남는 방식도 형사 재판과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 갈림길에서는 소년사건변호사에 정리된 절차와 견주어 첫 기일 전 확인 사항이 바뀝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재구성의 방식이 문제됩니다. 시간대별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늘어놓고 빈칸을 좁히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결제 기록, 이동 기록, 통화 내역 같은 것이 그 자료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다투려면 시간대별 정황을 정리해 법정에서 차례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를 거치면 준강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달리 법정에서의 설명 방식이 풀립니다.
합성물이나 편집물이 문제되는 사건은 자료의 진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심리 일정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쟁점을 먼저 다루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합성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는 감정이나 분석 결과가 들어갑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쪽도 확정적인 주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 달리 입증 부담 정도가 미뤄집니다.
밀집한 공간에서 문제된 사건은 증거의 성격이 또 다릅니다. 목격자가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지,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몰린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접촉의 경위와 방향이 증거조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런 사건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설명과 비교하면 증거조사 단계에서 다른 선택 폭이 나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조정이 시도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국면에서 정리된 서면은 재판 단계의 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뒤에 자료로 쓰이므로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진 조정은 전제가 다릅니다. 처벌 의사가 아직 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검토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그 국면을 고소전합의에 정리된 내용과 나란히 두고 보면 시점마다 다르게 평가되는 위험 수준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기일의 수와 기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일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쓰는지가 실제 준비의 양을 결정합니다. 날짜와 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